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환영하며, 더욱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경제활동 촉진, 균형 있는 고용 정책, 여성 안전 강화, 성평등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이번 조직 개편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의 ‘역차별’ 담론에 주목해 관계 부처에 대책을 주문했다. 그 결과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정책 목표에 ‘역차별 해소’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은 남녀 간 갈등 구도가 아니라, 뿌리 깊은 불평등과 성별 위계질서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부 남성들의 목소리를 달래는 방식이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젠더 기반 폭력 근절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길이다.
특히 남성 대상 정책으로 필요한 것은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도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인권·안전·성평등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배움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육이다. 청년 남성의 극우화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는 지금, 청소년 시기부터의 포괄적 성교육은 미래 세대의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분법적 성별 규범과 정상가족 모델에 갇히지 않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생활동반자법 발의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남성 역차별 담론’에 소모되는 정책 역량을 구조적 여성 차별 개선에 집중하라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과 협력해 초·중·고에 포괄적 성교육을 전면 도입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평등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성평등과 페미니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25년 9월 10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환영하며, 더욱 과감한 성평등 정책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기존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경제활동 촉진, 균형 있는 고용 정책, 여성 안전 강화, 성평등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이번 조직 개편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성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남성의 ‘역차별’ 담론에 주목해 관계 부처에 대책을 주문했다. 그 결과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정책 목표에 ‘역차별 해소’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은 남녀 간 갈등 구도가 아니라, 뿌리 깊은 불평등과 성별 위계질서를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부 남성들의 목소리를 달래는 방식이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젠더 기반 폭력 근절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성평등가족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길이다.
특히 남성 대상 정책으로 필요한 것은 ‘포괄적 성교육의 전면 도입’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지식이 아니라 관계·인권·안전·성평등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배움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육이다. 청년 남성의 극우화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는 지금, 청소년 시기부터의 포괄적 성교육은 미래 세대의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이분법적 성별 규범과 정상가족 모델에 갇히지 않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생활동반자법 발의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금 요구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남성 역차별 담론’에 소모되는 정책 역량을 구조적 여성 차별 개선에 집중하라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과 협력해 초·중·고에 포괄적 성교육을 전면 도입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라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해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평등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성평등과 페미니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끝까지 감시하고 비판할 것이다.
2025년 9월 10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